법령 행정심판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800 , 2021. 3. 23., 각하
  청구취지 불명
   청구취지불명
   행정심판법

2020년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상,933]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4년

3.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203
  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
   산재,고용보험료등추가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3-22199,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5.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2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83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서울행정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23112 판결
  초과운송에 사용된 LPG 연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사용된 세액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심판법

2012년

8. 인천지방법원 2012.04.26 선고 2011구합1195 판결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행정심판법

201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26호, 2011. 6. 20., 각하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심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200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2, 2003. 7. 21., 기각
  행정심판청구서등반환이행청구
   행정심판청구서등반환이행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2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6, 2002. 6. 3., 기각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7, 2002. 6. 3., 각하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